북한 상선의 최근 잇따른 우리측 영해침범은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대비해 제주해협을 관통한 단축통로를 개설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한 뒤 '북한의 단축통로 개척 이면에는 경제적인 실리 추구 의지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으로 이같은 의도를 배경으로 제3국 선박에 적용되는 제주해협의 무해통항권의 인정을 기정 사실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연안 위주로 경계근무를 해왔던 해군 경비전력을 연안과 원해를 동시에 감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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