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 상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상했지만 군은 외견상 한숨돌리는 모습이다.
북한 상선이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통과한데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상선들이 넘나든 지역이어서 침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 때문인지 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지난 4일 이후 『북한이 NLL을 다시 침범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6일의 통과허용 조치는 군이 또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의 조건부 개방 방침에 따라 북한 선박들의 이 지역 통항(통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해군 함정이나 초계기, 공군 항공기의 활동이 늘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특히 제주해협이 하루 평균 300~400척의 선박이 오가는 「교통밀집」 지역이자, 과거 간첩선 공작모선(모선)이 자주
출현했던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고」된 북한 선박외에 공작모선 등 다른 선박이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해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주해협에 대한 감시는 주로 함정이나 항공기의 레이더로 이뤄지는데, 레이더상에는 민간 선박이나 소형 군함, 공작선 등이 크고 작은 점으로만 나타날 뿐이어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북한 당국이 제주해협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항로를 개척하며 남한 군 반응을 살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북한 선박이 정찰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부 전문가는 수년전 개봉된 007시리즈 영화에 나왔듯이 수천t급 상선 아래쪽에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숨어서 침투할 경우 함정이나 P-3C 대잠(대잠)초계기 등 우리 군의 대잠 장비로는 찾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의 한 영관장교는 『앞으로 북한 상선들이 우리 영해로 몰려 들기 시작하면, 현재의 해군 전력(전력)으로는 사실상 검색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 작전의 기조마저 흔들릴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서해상에서 NLL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만 일일이 검색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NLL뿐 아니라 남해상에서 제주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에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해군은 추가로 10여척의 한국형 구축함(3000t급)이나 호위함(1800t급), 초계함(1200t급 ) 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함정 추가건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서해에 배치돼 있는 함정중 일부를 남해로 이동배치해야 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남해보다는 동·서해에 더 많은 대형 함정을 배치, 운용해왔다.
국방부와 합참은 함정 추가건조, P-3C기 추가도입, 레이더기지 증설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동·서해 군 전력의 남해 이동으로 인한 대북전력 손실은 북한이 의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