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은 북한 상선들이 사전통보나 허가 없이 우리측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감시체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5일 '북한상선들의 무단 영해 침범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서.남해안에 설치된 전탐(레이더)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NL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동하는 대형선박과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한 정밀 감시방안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해협에 대해서는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을 비롯 대잠초계기(P-3C)가 활동중이나 제주해협이 북한상선에 개방될 경우 이들 함정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일각에서는 제주해협을 거쳐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400여척 이상이어서 현재 활동중인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으로는 정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전력 보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주해협이 북측 상선에 개방되더라도 북측 군함에 한해서는 설령 적대행위가 없고, 사전통고 의사를 피력하더라도 이 해협통과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군당국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영해를 침범한 북한상선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 및 특전사 요원 투입 등 여러단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들 선박이 우리측 통신검색에 순순히 응하고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 이같은 물리적 저지 방안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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