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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도 모자라 주권 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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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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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상청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 상선 영해침범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지고 있다.
/임현찬기자 hclim@chosun.com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상선 3척의 우리 영해 침범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통과와 관련, 당국의 안이한 대응태도를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영해침범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사건에서 안보태세에 허점이 발견됐다며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제주해협 통과허용 긍정검토 방침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앞으로 사건 재발시 나포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군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항해저지, 선박검색후 나포 또는 항해허용이라는 정상적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면서 “현정부가 북한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달러 퍼주기’로도 부족해 대한민국의 영토마저 포기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겠다는 ‘주권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우리 해군은 북한선박에 대해 당연히 항해저지, 정선, 선박검색후 나포 또는 항해허용 등의 정상적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면서 “우리 해군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군 단독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면 장관을 비롯해 군 지휘부는 전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북한이 이번 영해 침범은 단순히 항로단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정부의 안보의지를 떠보려는 도발행위”라며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을 합참 예규나 교전규칙에 의거해 즉각 공해상으로 퇴거시키거나 나포하지 않고 통신교신만 시도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북한의 군사적 변화가 전혀 없는데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금번 ‘영해침범’을 정치논리로 쉽게 대응한 것은 우리안보의 무장해제와 같다”면서 “상선을 인정해주면 군함까지도 요구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 측 안보회의 결정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대철 의원은 “국방부가 재발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검색, 나포, 격침 등의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장영달 의원은 “국방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다시 재발 시에는 반드시 나포해야 하고, 단호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단속도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강창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휴일을 틈타 동시다발적으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서울 하늘에 북한 공군기가 나타나도 기총을 쏠 수가 있겠느냐”며 당국의 확고한 대응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신 장관은 “북한 선박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통신검색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측의 1000톤급 초계함으로는 화물선을 정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었다”고 답변했다가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자 “군 단독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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