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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주재 긴급회의 탈북자대책 뒤늦게‘비상’ 중대사 불러 북에 압력 요청 주중 한국대사, 중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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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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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된 7인의 탈북자 문제에 대해 14일 뒤늦게 전면적인 정책을 펼치고 나섰다.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신임 이정빈(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7명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배가 고파서 (북한을)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송환돼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외교부는 선준영(선준영)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다. 외교부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정부의‘조용한 외교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자, 여론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대책은 크게 ▲외교 채널을 통한 북한접촉 ▲국제기구에 호소 ▲민간단체와의 연대(련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외교부는 이날 우다웨이(무대위) 주한 중국대사를 다시 불러 들였다. 이정빈 장관은 다시 한번 중국의 일방적인 탈북자 송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에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다뤄달라고 부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송환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뛰고 있다. 본부로부터 긴급 훈령을 받은 권병현(권병현) 주중 대사가 중국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이미 오가타 사다코(서방정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에 대한 항의문을 발표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대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가입해 있는 IFRC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 민간단체와도 협력, 이 문제가 여론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접촉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우리 국민일지는 몰라도 실효적으로 북한 주민이 명백한 이상, 남북 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송환된 7인의 탈북자들이 과연 인간적인 대접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서인 외교부 관계자들조차 이런 대응으로 이들의 안전이 담보될지는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북한으로 송환된 이상, 당장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정말로 이들을 위하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뒤늦게 대응한다는 비난도 없지는 않다. 게임이 거의 끝난 후 뒤늦은 올 코트 프레싱이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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