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3척이 지난 2일과 3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무단 침범, 항해함에 따라 소강상태의 남북관계에 새로운 안건으로 떠올랐다.

일단 정부측은 3척의 선박이 소금과 쌀을 실은 민간 선박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침범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항로 개척' 또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인정'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항로는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는 선박들도 오가는 항로'라며 '유류난에 시달리는 북측으로서는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항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선박에 대해 정전협정을 이유로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북측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침범이 99년 서해교전 때처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미 남측의 대북비료지원 선박은 북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는 북측의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남북간 새로운 해운협력의 필요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문제는 남북이 회담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 선박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제주해협 통과에 매력을 느꼈을 수 있다'며 '장관급회담이나 군사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면 북측 민간선박의 사전통보 후 이 해협 통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휴일인 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측의 영해 침범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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