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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주한미군 기지 전면 재조정 대구·의정부등 옮길 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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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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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최근 전국의 기지 및 훈련장을 전면 재조정한 ‘연합 토지관리계획(Combined Master Plan)’을 마련했다. 주한미군 측은 아직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600만평을 새로 요청한 점으로 미뤄 이미 세부 계획까지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지 및 훈련장 현황=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 및 훈련장, 탄약고는 모두 93개에 달한다. 총면적은 7445만평. 이중 훈련장이 5600만평(72곳)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7445만평 중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토지는 3502만평, 부분적인 사용권리가 주어진 지역권 토지는 968만평, 임시로 공여된 임시 토지는 2975만평이다.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 23개(306만평), 중소도시에 39개(2664만평), 읍면지역에 31개(4475만평)이다. 읍면 지역이 전체의 60.1%. 기지는 78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8군기지를 비롯, 오산·군산·대구 미공군기지, 의정부의 미2사단 사령부(캠프 레드클라우드), 동두천 미1여단본부(캠프 케이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 대구의 캠프 워커 등이 대표적이다.

훈련장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미2사단 훈련장 ‘불스 아이’가 2800만평에 달해 압도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훈련 중 실전용 폭탄 투하로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쿠니’사격장도 760만평에 이르며 ‘용평’훈련장을 비롯,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미2사단 사격 및 전차훈련장은 510만평 규모다.

◆민원 집중 지역=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은 서울 도심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 미8군기지. 하지만 ‘연합 토지관리계획’에 이전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이 대규모 기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지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인데다, 우리 정부도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용산기지 이전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용산 미8군기지는 노태우(노태우)정부 시절인 지난 91년 오산 및 평택 인근으로 이전키로 한·미간에 합의했으나 100억달러에 달하는 이전비용과 북한 핵위협 등을 이유로 93년 무기연기된 뒤 사실상 백지화됐다. 부산 주둔 미사령부가 있는 캠프 하야리야는 97년 말 한·미간에 합의각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아직도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측이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을 무시한 채 시공 계약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의정부 도심에 있는 캠프 홀링워터도 지난 97년 합의각서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계약권 문제 등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미군기지 이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및 경비행장 활주로, 용산 헬기장,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도 이전 또는 반환을 추진중이지만 미군 측이 시공 계약권 행사나 대규모 대체용지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훈련장은 미군이 반환하려고 하는 2000만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한국 내 유일한 미 공군사격장이고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장이 주로 몰려 있는 경기도 파주, 포천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주한미군 주요기지 및 훈련장 현황

◇주한 미군 주요기지 규모 (단위: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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