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TCOG 한·미 협의회에서 제기 계획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25일(한국시각 26일·이하 현지시각) 열리는 한·미(한미)협의회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또, 미·북 회담이 재개될 경우, 고위급 회담을 먼저 개최해 북한과 전반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우선 북한 미사일 문제부터 다룰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24일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고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 빨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의 ‘국제금융기관법’에 국제금융기구가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나라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하려 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를 반대하도록 규정하는 등, 테러지원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담당하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재배치 문제 등은 한국이 맡는 ‘한·미 역할 분담론’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북한 핵 사찰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은 26일 한·미양자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TCOG을 개최, 3국의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한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임성준 외교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Kelly) 미 국무부 차관보, 마키타 구니히코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석했으며, 토마스 허버드(Hubbard) 주한 미대사 지명자도 미국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했다.
/호놀룰루=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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