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TCOG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제네바 합의에 따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지난해에 IAEA의 북한 핵 사찰이 시작됐어야 한다”며 “현재 경수로 공기대로 하면 사찰이 예정보다 4~5년이 뒤처지므로, 미국은 이를 어떻게 앞당겨 볼 수 없는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체결된 미·북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북한에 인도될 때’ IAEA가 북한 핵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사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북한 핵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조기사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경수로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