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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컨소시엄 앞서 '금강산' 계약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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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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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새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려는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업이 외견상 북한당국과 「현대」라는 개별기업 간의 문제지만 금강산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북 당국간 문제이며, 따라서 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북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 내에서는 이것의 컨소시엄 구성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기미가 잡히고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공기업으로는 담배인삼공사와 관광공사가, 민간기업으로는 롯데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남북협력기금을 금강산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현 정권의 이러한 기도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합리적 바탕 위에 재조직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며, 관련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모는 것이며, 선후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급기야는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약조건과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해상)이용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컨소시엄 구성 검토부터 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아무리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계약갱신 없이, 또 육로관광이 개설되지 않고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당국간 사업이라면서 계약 갱신협상은 현대에만 맡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당국의 태도가 북한이 계약갱신 등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북한이 현대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정부당국에 압력을 넣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정부당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명분에만 얽매일 일이 아니다. 현실성의 바탕 위에서 계속 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그것이 긴 안목에서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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