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1일 `미국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의무가 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게 돼 있는 경수로발전소의 건설이 크게 지연돼 기한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된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가 무책임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신은 '조.미 기본합의문이 핵동결 대 경수로 제공이라는 철저한 동시행동 조치로 맞물려진 점을 중시할 때 미국이 경수로제공 의무를 포기하고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흥정하는 것이 어떤 후과(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미국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간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인된 규범이고 이것은 정권이 교체됐다 해도 달라질 수 없다며 '우리는 그저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통신은 밝혔다.
특히 부시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합의문을 두고 '수정이니, 화력발전소 제공이니 하는 `대낮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경수로건설 지연 책임에서 벗어나고 두나라 정부가 공약한 합의문의 이행사항을 백지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합의문은 '북의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희생시킨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지난 4년 당시 곧 준공키로 돼있던 5만㎾ㆍ20만㎾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와 97년부터 매년 수십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원자력발전소들이 건설ㆍ가동했다면 2003년에 가서 '우리는 틀림없이 총 200만㎾의 발전능력을 갖게 될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앙통신은 `위임'에 따라 상보를 발표, 미국이 2003년까지 북에 넘겨주기로 한 200만㎾ 경수로의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