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남북IT경협 현황 및 과제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과의 IT 경협이 주는 장점에 대한 기대 ▲북한의 적극적인 IT산업 장려정책 ▲남한 IT벤처기업의 성장 ▲대북 IT컨설팅 업체의 등장 등으로 인해 최근 남북 IT경협이 열기를 띠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특히 남측 기업들은 언어 장벽이 없는 북측 고급 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아직 IT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시장을 초기투자로 선점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 임가공의 경우 별다른 설비투자나 물류비용의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IT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나 북한의 과도한 임가공비 인상요구 대신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야 하며 또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한은 현재 통신망,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난 88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뒤 미국과의 상품교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금융차관 지원 등이 힘든 실정이며 바세나르 협정, 미 상무성 수출제한 등으로 인해 고성능 컴퓨터 장비의 북한 대량 반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 현재 여건상 소프트웨어 반입, 하드웨어 부품 임가공을 중심으로 한 중소 벤처 주도의 소규모 IT경협이 지속되겠지만 향후 북미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대규모 통신사업자와 대기업들의 북한 IT투자가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