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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협력, 외채 상환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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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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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경제 및 군사협력을 논의하면서 북측이 소련 시절 빌려간 외채 상환을 거듭 요구하는 등 양국 관계에 `외채상환' 문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김일철(金鎰喆.차수) 인민무력부장을 대표로한 북한 군사대표단과 두개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 러시아제 무기구매에 앞서 옛소련 정부때 빌려간 외채 상환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사이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 명목으로 소련으로부터 진 빚은 모두 40억 루블에 달한다.

외채 상환 문제는 그동안 사회주의 우방이란 양국의 특수 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다가 지난 90년대 들어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서서히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외채 상환 문제와 관련, 루블화를 달러화로 환산하는데 따른 환율 적용 시기를 놓고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러시아는 지난 91년 소련 해체 당시의 환율(1달러=약 0.6루블)을 적용해 계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현재의 환율(1달러=약 28.9루블)을 적용해 절충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 양측이 추정하는 외채 규모는 러시아측은 약 66.7억 달러, 북측은 약 1억6000만 달러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는 경제상황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의 사정상 단기간내 접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게 정부 당국의 관측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비록 양국이 겉으로는 국제사회에 `우방' 관계를 과시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으나, 각 분야의 협력관계를 실천에 옮기는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군사교류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면서도 '북한이 떠안고 있는 외채를 언제, 얼마 만큼 상환하느냐에 따라 진전 속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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