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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부 인권 개선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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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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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상대적으로 체제유지에 위험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인권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교육원 선임연구원 최의철 박사는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대표 윤현)이 주최한 `북한의 2차 인권 정기보고서의 분석 및 평가' 학술토론회에서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서구의 압력을 제국주의의 간섭이라고 공격하면서도 유엔산하 인권기구 등과의 접촉 및 대화는 조심스럽게 개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최 박사는 예상되는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로 ▲유엔기구 및 국제 민간단체들의 북한내 활동 제한된 범위내 허용 ▲대북 인도지원 물자의 배분 투명성 선택적 보장 ▲이산가족 상봉 계기 `월남자 가족' 차별 완화 ▲변호사 양성 및 역할 활성화 ▲엄격한 규제아래 외국정보의 제한적 개방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남북경협 인센티브 제공 ▲이산가족 상봉 계기 유엔인권위나 유엔인권소위 대표 초청 ▲인권단체들의 유엔 산하 인권기구 로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 전개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 등을 유도하기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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