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홍보도…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예방,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크게 두가지를 밝혔다.
즉,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강력히 지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조속 완료 김 대통령의 견해 최대한 반영 등 세가지를 다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포용정책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미티지 부장관에게 미국 정부가 취할 포용정책의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논의중’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대북정책 검토가 ‘수주일내(in a few weeks)’로 완료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in the near future)’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미북대화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미·북 대화를 재개하면서, 양국간 총괄적인 내용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을 먼저 시작할지, 지난 해 11월 이후 중단된 미사일 회담이나 테러 관련 회담 등 구체적인 회담을 우선 개최할지,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김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자신의 방한 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했다. 즉, 미국은 21세기 들어 냉전시대와는 다른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틀(startegic framework)’을 구상했으며, 그것은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추구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저지(counter-proliferation)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 미국 핵무기는 최저수준으로 일방적 감축 등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이같은 구상하에 MD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이해’를 표시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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