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북한에 지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비가 북한군의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북한군의 훈련과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공식적인 군사비와 비공식 수익금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금강산 관광자금이 군사비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식적인 군사비외 비공식 수익금은 제2경제위원회의 해외 무기수출과 군부대 외화벌이 사업 등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의 군사비 전용' 우려와 관련,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대처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지급되는 금강산 관광사업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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