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첫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가 발사(98.8.31)된 이후 관영 언론매체나 남한 및 서방 인사 등을 통해 몇차례 전해진 김 위원장의 미사일 관련 발언은 △자위권 확보 및 과학기술 제고 △북ㆍ미 간 대화 의지 △외화벌이 등에 얽힌 북한 당국의 미사일 정책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한 당국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자위적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해 미사일을 생산, 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위권 확보와 관련한 발언은 김 위원장이 지난 99년초 당ㆍ정 간부들에게 했다는 발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적들은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는 데만 몇억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조국을 위해 자금을 그 부문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적', 다시 말해 미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강조국'을 거론한 점은 미사일 기술개발 차원에서 과학기술 수준 제고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평양을 찾은 남한 언론사대표단을 맞아 '우리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 로켓을 개발 중에 있는데...로켓을 개발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 2∼3발로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미국을 이깁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트집잡고 있습니다'라며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설' 제기에 강한 불만을 털어놓은 후 과학기술 수준 제고 차원에서 미사일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또다른 발언에서는 북한 당국이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양국간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페르손 총리에게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 지킬 것'이라고 구체적 시한을 밝히는 등 대화를 통한 북ㆍ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지난해 7월 방북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달 뒤 평양을 찾은 남한 언론사대표단에게 '로켓 한 발에 2억∼3억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 위성을 대신 쏴주면 우리가 개발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잇따라 밝혀 결국 미사일을 매개체로 삼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북ㆍ미 협상 의지 외에도 미사일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남한 언론사대표단을 접견할 당시 '로켓 연구해서 몇억 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할 수 있습니까?..수리남(시리아의 오기인 듯)과 이란에 로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수출 사실을 시인했으며 페르손 총리에게는 미사일 수출을 `무역'에 비유한 후 '살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대목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수출을 포기할 경우 적어도 3년간 10억달러씩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의 미사일 관련 발언에서는 `보상'이 이뤄질 경우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기술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99년 7월 '미사일 개발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그 누가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하도 원하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문제에 한하여 협상할 용의를 보여주는 아량을 표시하여 왔다'고 밝혔던 점은 미사일 기술개발 중단이 아니라 수출 중단을 전제로 한 보상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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