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3일 밤 “법무성에서 결정할 문제다. 총리로부터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해 국내 법규에 따라 국외 추방할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법무성 당국자는 또 “불법입국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공식 발표 없이 출국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구속 사실이 보도된 직후 가와시마 유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 시내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찾아가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김정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담당하는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와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휴일임에도 불구, 대책팀을 편성해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했다.
일본 법률상 위조여권 소지자는 행정처분에 의한 국외추방 형사절차에 따른 기소처분이 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불법입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범죄 혐의자가 아닌 경우 추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관계자를 인용,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이 확실시 된다”며 “이르면 4일 중에라도 출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본인도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관계자들 역시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무성 소식통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3일이나 지났음에도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배려라는 분석이다. 드러내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북한의 호감을 사 추후 협상에서 도움을 얻자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북한에 빚을 만들어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중단돼 있는 국교 정상화 교섭 촉진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외무성의 의향이 (조용한 처리에)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이 혹시 북한의 반발을 불러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북한 간 수교 교섭을 침체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뜻하지 않게 일본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본 정부가 일부러 언론에 이를 흘려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한 것이라는 오해를 북한이 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동경=권대열특파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