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3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웬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개혁을 지원하겠다는 EU측에 대해 올 여름 고위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개혁 모델 연구과 관련된 대표단이라면 우선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시 언급했다는 스웨덴식 경제 모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웬디 셔먼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는 가운데 '스웨덴식 경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시장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복지 우선의 경제모델이 현재 북한의 계획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어서 당시 김위원장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 이외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EU 경제외교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조사단은 올해 들어 강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외교의 연장선상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독일 교역은 7천790만8천달러, 대프랑스 교역은 3천498만1천달러로 99년에 비해 38.5%, 112%가 각각 증가했다.
또 올 1.4분기 현재 북한은 유럽지역에 6건의 대표단을, EU국가들은 북한에 모두 10건의 대표단을 각각 파견하는 등 경제외교에 역점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프랑스를 방문한 북한의 최수헌(崔守憲) 부상은 프랑스 기업인들과 만나 대북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위원장은 페르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식량 등 인도지원 이외에도 산업부문에서의 투자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대외개방과 해외투자 확대는 페르손 총리가 '긴 안목에서 볼 때 투명한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경제의 투명성과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한 서방세계의 대북투자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가 힘든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산업(IT)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유렵경제사절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따라 다니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