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3일 정상회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유예 방침을 밝혀 왜 2003년이라는 시한이 설정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도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의 발언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단 김 위원장은 2003년까지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해 북.미간 주요 합의였던 미사일 발사유예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여지도 충분히 남겨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은 또 지난 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에 포함됐던 대북 경수로 1기의 제공시한과도 연관이 있으나 제네바 합의가 핵문제에 관한 합의문건이었던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유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003년이라는 시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문제를 해결코자하는 북측의 미리지향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고, 남한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입안, 실행해온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현 정책을 고수하는 한 남한과 그 주변국에 위협을 주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하지 않겠다는 북측 나름의 `배려'의 표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3년 2월은 김대통령 퇴임하는 시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가 지난 99년 9월 발표됐을 때의 시점이 김대중 정부와 과거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함께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했을 당시 나왔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풀이해볼 수 있다는 관점인 셈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2003년은 미국에서 상하원의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시각을 견지해온 만큼 2002년 말 미 상.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2003년은 건국 55주년으로, 북한이 성대하게 기념하는 이른바 `꺽어지는 해'(5년, 10년 주기)로서 이 때까지는 적어도 미국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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