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가진 북ㆍEU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200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손 총리는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당국은 또 미사일 발사 유예기간에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체적인 유예시한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99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북ㆍ미 고위급회담 직후 미사일 시험발사 일시 중단을 처음 발표했으며,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북ㆍ미 관계 진전에 따라 거듭돼 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조성될 때마다 미사일 유예조치를 무한정 끌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특히 올들어서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자 클린턴 행정부 때 내놓았던 미사일과 관련된 일련의 제안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다음은 지난 99년 9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 이후 나온 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이다.

▲1999.9.24 = 외무성 대변인,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ㆍ미 사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회담에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00.1.29 =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며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기어코 강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사일 발사중지 문제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며 미국의 처사에 따라 재검토 될 수도 있다. 억제력에 대한 선택권은 미국에만 부여된 독점권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문제를 비롯한 호상관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결심을 내릴 것이다.'

▲2000.6.21 = 외무성 대변인, '우리는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4일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위성발사를 임시 중지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취한 발사 임시중지 조치는 의연히 유효하다.'

▲2000.7.13 = 장창천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미국이 연간 10억달러를 보상해야 한다.'(제5차 북ㆍ미 콸라룸푸르 미사일회담(7.10∼12) 직후)

▲2000.7.19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외국의 로켓추진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직 평화적인 우주개발 연구에만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000.8.12 = 김정일 국방위원장, '로켓 한발에 2억∼3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 위성을 대신 쏴 주면 우리가 개발을 안 하겠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했습니다.'(남한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2000.10.12 = 북ㆍ미 공동코뮈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2000.10.24 =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23일 집단체조 참관시 대포동 미사일 형상이 연출됐을 때 그(김 총비서)가 즉각 나를 쳐다보며 `이것이 첫번째 위성발사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2.21 = 외무성 대변인, '우리의 위성 발사가 순수 평화적 목적의 과학기술 개발에 지나지 않지만 그 위성발사가 미국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대리발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미사일 수출은 외화벌이를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 외화보상이 담보(보장)된다면 수출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타당한 제안도 여러 차례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다. 조ㆍ미 사이에 그 어떤 합의도 없는 만큼 이제 우리는 이전 행정부 시기에 내놓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제안에 구태여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발사중지 문제를 무한정 끌 수 없게 될 것이다.'

▲2001.3.16= 조선중앙방송 시사논단 논평,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대북조선 정책을 그대로 따를 의향이 없다고 누누이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재검토를 명백히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역시 지금까지 미합중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없는 것 만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제기했던 일련의 제안들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미사일 발사)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행사이며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시비할 수 없다.'

▲2001.3.26= 중앙방송 시사논단 논평, '우리는 미국 선행 행정부와의 회담 때 우리의 미사일이 철두철미 자체방위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미국이 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협상기간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담보를 주었다(보장했다). 그러나 우리도 (미국이 대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전 행정부 시기 미사일 협상기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했던 문제를 이제 와서 무한정 끌 수 없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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