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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산 관광' 계약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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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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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 아산의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손을 떼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설립한 현대아산의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인데다 누적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측은 정부의 자금지원 이외는 달리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온당한 방법도 아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 지경이 된데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남북화해의 물꼬부터 트자는 현 정부의 조급증과 현대측의 무모한 사업계획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계약은 당초부터 경제성이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관광객 1인당 하루 입산료로 100달러씩, 그것도 관광객수에 관계없이 연간 관광객을 50만명으로 잡아 매월 1200만달러씩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된 계약으로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상선이 「밑바진 독에 물 붇기」 격인 이 사업에 말려들다간 자체 기업마저 도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계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인당 입산료도 대폭 낮추고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관광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관광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고성~온정리 간에 육로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금강산관광지대를 특구화해 활동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비용 문제와 함께 까다로운 제약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현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하다 해도 개인기업에 국민 세금을 주는 것이며 그것도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사리에 맞지않고 온당하지도 않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당국이 남한체제를 이해하고 경제적인 현실성을 바탕에 둘 때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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