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빠르면 오는 5월 하순 개최될 예정인 럼즈펠드 장관과 다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장기 전략을 협의할 새로운 협의 기관 설치를 확인하고, 이같은 협의를 `방위 대강 개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미군의 포괄적 전략 재검토는 중국군 현대화 등을 고려, 아시아 중시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4년마다 개정되는 국방 검토(QDR)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부시 정권이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전역 미사일 방어(TMD) 구상에도 적극적인 점으로 미루어 일본의 방위 대강이 개정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위대 역할 분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방위력 정비의 지침인 방위 계획 대강에는 국제 정세 인식, 방위 기본 방침, 보유할 방위력 내용 등이 명기돼 있다.
현재의 방위 계획 대강은 지난 1995년 20년 만에 개정됐으며 일본 주변에서 무력 분쟁 등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미일 방위 협력 신지침'(일명 신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됐다.
일본은 방위 대강 개정과 관련, 미군의 전략 재검토와 한반도 정세, 중국군 현대화 등을 고려해 개정 시기와 내용 등을 확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