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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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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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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분단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노동절 공동 행사가 검찰과 법원의 벽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방북단 단장인 이규재(李奎宰) 통일위원장 겸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할 경우 오는 30일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이 부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4번째 방북 불허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출발 예정일인 30일 속초항에서 이 부위원장을 앞세워 금강산으로 향하되 끝내 정부가 이 부위원장의 참가를 막을 경우 민주노총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이미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부위원장 방북을 불허하면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이같은 방침을 한국노총은 물론 지난 21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시 북측 직총에도 설명했다'며 '검찰이 국보법을 악용해 일부러 1년이 넘도록 사건종결 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노동자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방북 신청자중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국장이 법원에 의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28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남북 노동절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금융산업노조 간부 6명이 법정구속됐고 이중에는 방북 신청자도 포함돼있다'며 '애초 88체육관에서 옥내 행사로 치르기로 했던 남측 노동절 행사도 옥외 행사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금강산 노동절 행사 참석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이날 지난해 12월 국민-주택은행 합병 반대 투쟁과 관련, 기소된 금융산업노조 관계자 25명중 이용득 위원장 등 9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뒤 이중 김씨 등 6명을 법정구속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은 방북할 수 없다는게 원칙'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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