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배경
정부는 금년 초부터 비료·의약품 등은 북한이 요청만 하면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인도적 대북(대북) 지원과 이익을 내는 남북경협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난 2년 동안 비료지원과 이산가족을 연계한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다만 섣부른 지원은 16대 총선(4·13)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4월 말쯤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져 오히려 발표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홍양호(홍양호)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6일 “비료지원이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면서 “총선 일정과 정상회담 합의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발표를 늦춰왔다”고 설명했다.
◆재원과 준비 상황
비료 20만ｔ은 복합비료를 기준으로 수송비까지 포함해 약 640억원어치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9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무상지원한 규모는 연간 평균 750억원 정도”라면서, 640억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료지원 비용은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된다. 금년 말까지 협력기금의 가용 자금은 5700억여원. 이 중 경수로 비용 2600억여원을 제외하면, 3100억여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비료회사들은 금년 초부터 비료지원을 염두에 두면서 원료를 미리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시기를 몰라 생산계획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첫 배를 보낼 계획인데 비료회사들이 수출 물량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수송 선박 확보. 작년엔 10만ｔ을 지원하는 데 보름 정도 걸렸는데 당시 선박이 부족해 ‘수송작전’을 방불케 했다. 금년에는 40~45일 정도에 20만ｔ을 지원하는 것이라 빠듯한 편이다.
◆지원절차
비료 20만ｔ은 전량 적십자 채널로 지원된다. 인도·인수 절차는 98년 남북적십자사가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절차’와 작년 비료 지원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서해안의 남포 해주, 동해안의 흥남, 원산, 청진 등 5개 항구를 통해 북한의 전 지역에 전달됐다. 지역별 분배 계획은 북한이 결정했으며, 분배 결과는 우리 측에 통보됐다.
작년의 경우 황해남도에 가장 많은 3만4665ｔ이 지원됐으며, 국영농장(3847ｔ), 과수원(1386ｔ), 목장(455ｔ) 등에도 분배됐다. 비료를 지원한 곳의 수확량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북한 농업관계자들이 전해왔었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99년 북한지역별 비료지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