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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밑그림 6월돼야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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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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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6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의 여행가방엔 그 ‘초안’이 어느정도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주체는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북정책위원회와 확산위원회이다. 확산위원회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북정책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종합 전략을 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2개 위원회에는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등 정보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1주일에 한번꼴로 모여 수십가지 검토사안들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도 초청, 의견을 듣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갈려 의견절충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 안보 문제 전문가들이 주로 강경론의 입장인 반면, 국무부와 지역전문가들은 온건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관심의 초점은 지난 94년 미북간 제네바 협정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이다.

파월장관과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대변인은 북한을 포함한 관계국들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한, 제네바 협정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은 현재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부시 행정부는 일단 북한과 한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클린턴(Clinton) 전행정부가 타결 직전까지 이른 대북 협상안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개발과 수출 중단, 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검증 수단만 확보할 수 있다면 북한과 재협상에 착수하는 방안이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한 남북한 군축 문제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깊숙히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회의주의를 전제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포용정책의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엘 위트(Joel Wit)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전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북접근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약간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관계부처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봉합하는 선에서 서류상의 대북정책을 내놓는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안팎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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