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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남통미' 전략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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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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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2001.3.8) 이후 북한은 대외정책으로 통남통미(通南通美) 전략을 추구, 대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이헌경 연구위원(국제관계연구실장)은 25일 최근 펴낸 「한.미정상회담과 대북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과거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통남통미 전략을 추구할 경우 이 전략은 통남통미통풍(通南通美通風)으로 이어져 (양국간)당면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미국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어 북한이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의혹을 받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며,지원받은 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개방과 관련, '개방이 북한체제의 위기를 초래하기 보다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북한이 개방하지 않으면 서방기업의 대북 투자는 위축될 것이며, 남한 기업의 투자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정책에서의 역할분담론을 제기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에 주도권을 주되 재래식 전력 감축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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