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2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부산시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주최한 통일연구회 제6차 정책포럼에서 연구논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미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서울대 전인영 교수는 '남북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기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성대 공보경 교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내 진보-보수 진영간 이념적 갈등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 조성을 위한 정치지도자들과 시민 개개인의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의 요지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변화전망」(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은 과거 대외부문에서 미국-일본-남한 순으로 관계개선 순위를 두었지만 지금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2차 정상회담의 성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개선은 '제도화'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의 제거, 평화 확보,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전인영 서울대 교수) = '남북은 조기 실현이 힘든 통일달성에 주력하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신뢰구축이다.
신뢰구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 조치로 상호비방 중지, 군사훈련 및 이동 통보,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이유는 반세기 동안 누적된 불신감과 적대감, 거대한 군사조직과 파괴력이 강한 무기체계, 주변국들의 이익상충과 경쟁, 한국전쟁의 후유증, 주한미군 존재와 작전통제권, 경제적 격차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 막는 이같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통일논의의 이념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공보경 경성대 교수) = '남북통일에 관한 여러 쟁점들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이념적 갈등으로 양분화돼 가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정당내에서의 이견도 심각하며 시민단체 내에서의 이견도 분분하다.
통일논의의 이념적 갈등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는 통일논의뿐 아니라 정국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과 시민 개개인의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정권연장의 의혹을 받는 개헌론, 의약분업 사태, 국민건강보험 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감을 씻으려면 정치 지도자들은 우선 정부와 정당, 국회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도 이를 감독하고 선거에서 보답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