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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립 탈피 호, 수출 유지 북·호주 복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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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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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호주의 외교관계 복원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노리는 북한과 대한(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호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서방(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를 위한 발판 확보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호주와의 복교(복교)를 희망해왔다. 새 나라와 수교하는 것보다 한번 외교관계를 맺은 호주와 복교하는 것이 쉽다는 판단 아래 복교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98년 한국에 46억달러어치를 수출, 한국이 호주의 4대 수출대상국으로 떠오를 정도로 한국과는 긴밀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호주는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 수출시장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했다고 한다.

호주는 이미 복교 논의 이전인 95년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1000만달러를 지원해왔으며, 북한에 1300만달러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우리 정부가 복교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도 호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 요인이었다.

호주와 북한이 복교를 해도 당장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480만달러에 불과했다. 또 양국은 평양과 캔버라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탈리아처럼 주중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할 예정이며, 북한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가 겸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과 이탈리아의 1월 수교에 이은 이번 양국의 복교가 서방세계에 상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북한에 유보적 자세를 보여왔던 유럽연합(EU) 국가와 캐나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이들 서방국가와 전략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호주는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7월 필리핀과도 수교할 예정이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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