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연구위원(북한경제팀장)은 25일 오전 7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한이헌)이 서울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북한 경제정책 구도와 우리의 정책대응」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남한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협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협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대북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그 성격상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장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남북 경협 사업(정부차원)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과다한 경협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의 상응한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 정부는 기업이 아니고 대북정책은 사업이 아니므로 성과에 조급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현 경제정책에 대해 '북한당국은 군사측면에서의 강병은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인식, 지난해부터 부국을 위한 경제분야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열린 개방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