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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대 기업 잇따라 진출 의사 ‘북한특수’ 오나 값싼 노동력 이용 가공·조립산업 추진 위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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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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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3월 31일 언급한 ‘북한 특수(특수)’는 올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만 중국 일본 미국의 기업들이 잇따라 대북진출 의사를 우리 정부에 밝혀옴에 따라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그럴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장점이다. 개발도상국 등에서 퇴조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용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외국기업들이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가공업, 조립산업 등이 주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신 외국기업들은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합작은 아니지만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이 지금은 구매력이 거의 없지만 만약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북 수교가 앞당겨진다면, 수십억달러에 이를 북한의 대일(대일) 청구권 자금이 재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의 대북 투자지원도 관심이다. 이들 국제기구는 사실상 미국·일본 두 나라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앞으로 미·북, 일·북 관계개선과 한국의 노력이 있을 경우 북한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수 기대가 무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북한에 조성될 공단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력, 도로, 철도 등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단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우리와 외국기업들이 참여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아직도 만만치 않은 점이다.

투자 ‘의지’를 밝혔더라도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특수 여부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미·북, 일·북 수교 등 한반도 주변 여건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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