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주한미군이 미 합참에 보고한 「2000 북한군의 동향 보고서」전문으로 2001년 5월호 월간조선에 게재된 것이다. 중간제목은 월간조선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99년 6월 서해해전 이후, 북한군의 군사력 변화와 무기생산 능력, 육해공군의 군사력, 북한의 특수부대, 탄도미사일, 화학·생물학 무기체계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 북한이 비참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40mm 다연장 로켓발사기와 170mm 자주포를 대량으로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는 등 전쟁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편집자주 「서울 공격 가능한 장거리포 집중 배치에 최우선… 개전(開戰) 7일 만에 서울 고립 목표… 시간당 50만 발 포격 가능… 병력의 70%를 휴전선 부근에 남진(南進) 배치」 천연두·콜레라 확산 생물무기+5000t의 화학무기… 장거리포로 서울에 발사 가능 |
◈ 北韓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70만명, 야포 8000문, 전차 2000대가 DMZ에 근접 배치돼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수수께끼이고,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소련과 그들이 지원한 동유럽 정권이 붕괴하고, 중국이 경제를 개방한 다음에도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강력하고도 교묘한 개인숭배 제도로 지탱되고 있는 전제국가가 되어 있다.
이 가난에 찌든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및 정보자원은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그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영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세계 제5위의 현역 병력인 120만을 배치했다. 이것은 1963년의 병력 35만2000명의 3배 이상이다. 이들은 700만이 넘는 예비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인구는 2300만 명이다.
북한군의 공격력에서 핵심은 100만이나 되는 세계 제3위의 지상군이다. 북한군은 또 1만2000문의 자주포 및 견인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난 10년 간 배치된 500문의 장거리 발사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파멸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군 포병은 포를 현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한미연합군 방어진지에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몇 시간 동안 발사할 수 있다. 지상군은 이밖에도 1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800척이 넘는 함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군 총 전투병력의 70%에 상당하는 70만명과 야포 8000문, 전차 2000대는 비무장지대에서 100km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이 전력의 대부분은 전방지역에만 4000개나 되는 지하시설을 포함한 지하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이 기지에서 최소한의 준비로도 공격을 가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敎理(교리) 및 병력구조의 변화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군은 단기간에 치열한 전투로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과 미군을 압도하고, 미 대륙에서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은 거의 경고를 발할 여유를 주지 않고 야포와 장갑 및 기계화부대를 동원하여 공격을 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건설,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 지역의 대부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은 또 세계 제5위라는 규모 이외에도, 50년 간의 사상교육으로 강화된 전의를 가지고 있다. 북한군이 싸울 것이고, 또 잘 싸우리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식량부족은 북한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외부 원조 없인 기아사태 해결 불가능, 군에는 최우선적 공급
심각한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식량 을 계속 공급했다. 이들은 전방에 배치된 부대를 포함, 주요 부대에 대해서 적절한 배급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분배상의 문제 와 하부구조상의 문제로 그런 부대에서조차 배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지역에 따라 영양부족 상태가 발생했다. 후방지역의 식량부족은 심각해서 병사들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장 중요한 부대들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인구가 2300만명이고, 험준한 산악 지대이며, 1인당 경작면적이 낮은 데다가, 중앙의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농사방법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급능력이 없고, 부족분을 외부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에는 소련과 동유럽권의 원조가 사라지고, 경제악화로 투자가 중단되었고, 기후가 불순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문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영양부족 상태가 광 범위하게 확산되고, 기아가 발생하자, 북한 정부는 이 재난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쌀의 원조와 차관이나 판매를 요청하게 되었다.
1998년 이후 식량원조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반적인 영양상태가 향상되었고, 정부도 상당한 수준의 농업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의 곡물수확량은 300~400만t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배급제도를 유지하고, 그 밖의 기본적 곡물수요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470만t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고, 동물 사료까지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려면 적어도 그 2배는 생산해야 하고, 남한의 소비 수준에 따라가려면 그 3배는 생산해야 한다. 곡물수입과 국제적인 식량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위기는 완화되었지만, 그 수준은 국지적 기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 정부는 심각한 영양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의 식량 및 농업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북한군의 전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기계화부대·포병부대를 대거 남진시켜
북한은 전투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대비할 수 있는 경고시간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1980년 이래 군 병력의 전반적인 증강과 함께 전투병력을 전방으로 배치 했다. 중요한 변화 중에는 기계화부대와 野砲(야포)부대를 대량으로 남쪽에 재배치했 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북한군 전투병력의 70%는 평양·원산 이남, 다시 말해서 DMZ에서 100km 이내 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변화는 최근 가속화되었고, 우리들의 방위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있다.
- 7일만에 서울 고립 노려
북한의 군사적 구조와 군사 교리는 소련군의 운영방식과 중국 해방군의 경보병 교리 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항상 한반도의 환경, 그들의 군사문화 및 철학 등 한국전쟁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재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오늘날 엄청 난 투자자원을 생산적인 경제분야에서 빼내서 세계에서 평화시에서는 가장 군사화된 사회를 만들어냈다.
북한의 전술적 교리는 기습, 화력, 기동성으로 적을 압도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공격전술이 성공하려면 기도를 비익하고, 극도로 좁은 정면에 대량의 화력을 집중하며, 대량파괴 무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증원 및 전과확대 병력을 조직적으로 투입해서 투입된 병력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군의 전투계획은 유엔사와 연합사 전방 방위진지를 붕괴시키고, 7일 이내에 서울을 고립시키도록 작성되어 있다.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도 전과확대를 위한 작전이 계속 되어 한국군을 패배시키고, 미군의 출입 항구와 공항을 폐쇄시킬 것이다.
◈ 북한 지상군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최근 장거리포 집중 증강
우선 양은 그 자체로서 질적인 의미도 지닌다. 북한 陸軍은 거대하며, 세계 제3위의 규모다. 이들의 규모와 장비를 논하기에 앞 서, 그들의 장비가 대부분 낡았고, 점점 더 유지보수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들의 규모는 엄청나다.
또 그 병력이 기본적으로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은 대규모의 장갑 및 기계화부대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포병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 병력은 12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틀어 「인민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상군은 세계 제3위의 규모인 100만명의 현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인민군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어 있다. 이들의 규모와 조직 및 전투력으로 북한 정부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방위능력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지상군은 8개 재래식 군단, 4개 기계화군단 , 2개 포병군단, 1개 장갑군단과 평양방위 사령부의 전시작전을 전담하는 수도방위군 단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대부분 전방에 배치된 500문의 장거리 발사체제를 포함한 1만2000문의 야포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은 4000대의 중형 전차 및 경전차와 공격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1950년대에 설계된 소련의 T-54/55 주력전차 1500대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1960년대 소련의 주력전차였던 T- 55를 개선한 1400대 가량의 천마호 T-62 전 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 소련의 PT -76의 변종과 중국의 62/63형 등 대량의 경 전차를 배치하고 있다.
육군의 대부분은 경보병이지만, 2500대 가 량의 장갑수송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장갑 및 기계화군단에 배치되어 전과확대 작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상 군은 전국적으로 1만1000개로 추산되는 광 범위한 지하시설로 보호되고 있다. 육군의 병력과 장비의 70% 이상은 DMZ에서 100km 이내에 배치되어 휴전선을 방위하고 있으며, 신속히 경계선을 넘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전방부대의 뒤에는 여러 층으로 된 전과확대 기계화부대가 주요 공격로에 따라 縱深(종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신속하게 공격 작전에 참가하거나, 평양 방위에 능동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70만으로 추산되는 예비군은 공격군을 증원 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해안을 통 한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신속하게 지역방위 임무를 맡아서 현역병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8년, 북한은 지상군의 전력을 대폭 개선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DMZ에 가까운 곳에 장거리화기 체제(240mm 다연장 로켓발사기 및 170mm 자주포) 배치를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장거리 화기의 전방배치가 증강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가공할 만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울에 퍼부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 육군은 평양과 DMZ 사이의 주요 통로를 따라 전투진지를 구축 했고, 주요 부대를 재배치했으며, 해안방위 전력을 개선했다. 지상군의 훈련은 전투력 개선노력을 반영해서 1999년의 여름과 19 99~2000년의 겨울기간 중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 서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 화학 탄두 발사 가능
서울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抑止力(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대량의 야포와 로켓포가 이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 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재래식 포탄이 나 화학탄두를 발사해서 대량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또 하나의 위협은 북한이 공격을 할 경우 서울의 주요 목표에 대한 미사일이나 특수 부대의 활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비록 재 래식 지상군의 위협은 크지만, 한미연합군은 충분한 준비와 계획으로 이들의 침투를 서울 밖에서 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북한군의 포병이 그처럼 강력한 원인은 무엇인가?
- 시간당 50만 발 발사 가능
우선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포병 증강에 집중적인 노력을 했다. 그들은 한미연합군 을 능가하는 1만2000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170mm 곡산군 자주포(사정 50km)와 240mm 다연장 로켓발사기는 어느 면에서 세계 최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이 가공할 만한 전력을 탄약과 함께 전방의 掩蔽(엄폐)진지에 배치해 서 우리들의 전방 방어진지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감시와 목표탐색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군은 전투발발 초기에 시간당 50만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다.
◈ 북한의 무기생산능력은 어떤가?
- 월 4~8개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
김정일 정권은 계속해서 무기생산에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고, 이들의 방위산업은 지난 10년 간 그들의 민간경제 하부구조를 마비시킨 경제파탄에서도 살아남았다. 북한은 현대식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몇 가지 무기를 계속 소량이나마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한 달에 4개 내지 8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생산해서 그들의 군대에 공급하고, 외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포에 우선권을 두고 170mm 자주포와 2 40mm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생산하고 있다. 해군은 또 호버크라프트, 침투용 함정, 잠수함을 계속 건조하고 있다.
◈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떤가?
- 20개의 땅굴
북한은 한국전쟁과 소련군의 군사교리, 지난 30년 간 미군의 작전 관찰 등을 통해서 얻은 교훈으로 인원과 장비 및 시설을 공격에서 보호하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두어왔다. 북한 전역에는 1만3000개의 터널, 벙커 및 기타 엄폐 및 지하시설이 마련되어 군부대 와 산업, 정부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항공기 격납고, 잠수함 계류장, 지휘통제시설, 탄약 및 연료 저장시설, 미사일 저장 및 발사시설, 방공시설, 야포는 지하시설에 배 치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DMZ에 침투용 장거리 지하터널을 건설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발견된 것은 4개밖에 안되지만, 김일성은 1958년에 20개를 건설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더 많은 터널이 건설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 북한 공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2년 前 미그기 40대 구입
북한 공군은 네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 방공(防空), 특수부대 수송, 전략폭격 그리고 지상군 작전지원이다. 이들은 800대 가량의 제트기, 320대 가량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8만5000명의 병력이 전투기, 폭격기, 헬리콥터, 수송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지역에는 수많은 작전용 보조 비행장이 있어 대규모 공군에게 적절한 활주로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중인 비행장에는 강화된 방호시설이 있어 항공기를 보호하고 있다.
북한공군은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설계기술로 제작된 소련 및 중국제 낡은 세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낡은 전투기 중에는 MiG-21 175대, Su-7 20대, MiG-19 180대, MiG-17 120대, MiG-15 190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폭격기는 1960년대의 고물인 중거리 폭격기 I1-28 80대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MiG- 23 45대를 입수했고, 1980년대 말에는 MiG -29 15대와 Su-25 35대를 도입했다. 이들은 북한 공군에서 가장 최신의 전투기다. 1999년, 북한은 카자흐스탄에서 MiG-21 기체 40대를 구입했다.
북한공군의 수송전력은 주로 1948년의 고물인 An-2 300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공기는 10명까지의 전투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며, 저공비행으로 레이더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An-2는 100~250kg의 폭탄을 투하하 거나 화학물질을 살포할 수 있다.
◈ 북한의 방공능력은 어떤가?
- 1만1000문의 세계 최고 대공망
북한은 역사적으로 방공에 중점을 두고, 군사시설, 항공기 격납고, 수리시설 , 탄약, 연료, 심지어 방공미사일까지 지하나 강화된 방호시설에 넣어두고 있었다. 북한은 미군의 「사막의 폭풍」 작전과 코소보 및 기타 지역 작전을 관찰한 뒤 이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防空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상기지에 배치된 무기가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1만1000문 이 넘는 대공포와 50기 이상의 대공미사일 기지를 보유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밀한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상군은 1만5000기의 SA-7 및 S A-16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 대량으로 공급된 이 견착발사식 미사일은 상대방의 전술항공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99년부터 火網(화망)구성 전술과 미군의 대(對)레이더 무기에 대한 방호체제 개선으로 전시 대공기지의 생존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기지에는 대부분 낡은 SA-2 대공미사일이 배 치되어 있으나, 수도와 전방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좀더 현대식인 SA-3이나 SA-5 대공 미사일도 도입하고 있다.
◈ 서해지역의 잠재적인 위기와 연관시켜 볼 때, 북한 해군의 능력은 어떤가?
- 공격 잠수함 26척
함정 800척과 병력 4만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해군은 기본적으로 연안 방위 전력이다. 대부분의 해군함정은 소형 哨戒艇(초계정)이며, 해안에서 50해리 이상 벗 어난 곳에서는 작전능력이 없지만, 영해를 경비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전시 중 해군의 일차적인 역할은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침투시킬 수 있는 수륙양용 지원을 제공하고 국토를 방어하는 것이다.
해군은 평양에 있는 해군사령부에 직속된 동해 및 서해 연안함대사령부 지휘를 받는 16개의 예하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연안 함대는 함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 해군은 대부분 어뢰정, 초계정, 대잠수함정, 고속공격정 등 소형 전투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기뢰와 어뢰를 장 비할 수 있는 위스키급 및 로미오급 등 디젤 공격 잠수함 26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군은 교묘하게 만든 소형 잠수정 40척, 상고급 연안잠수정 23척, 유도미사일 프리깃함 3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다목적 상고함의 생산에 주력해서 기뢰부설 및 특수부대 침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유도미사일 초계정 41척도 주목해야 할 무기체제다.
북한은 CSS-N-l/SCRUBBRUSH나 SS-N-2/STYX를 발사 할 수 있는 초계정을 몇 종류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 해군은 수륙양용정 130척과 병력수송용 공기부양정 135척을 이 용해서 특수부대를 비밀 침투시킬 것이다.
◈ 1999년 서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진상은? 그 곳에서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35명 전사
매년 북한의 어선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그 남쪽에 있는 대량의 꽃게를 잡으려 하고 있다. 보통 군사적 충돌은 회피되었지만, 충돌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6월, 북한의 어선과 해군함정이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NLL을 넘었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결국 양측은 발포하기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북한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다른 수 척이 손상을 입었으며, 35명이나 되는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장차 어느 시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NLL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경계선을 훨씬 남쪽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서해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우리는 사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있다.
◈ 북한의 「非대칭적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 콜레라 유발 생물 무기도
「비대칭적 위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대 1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능력을 가리킨다.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 능력은 특수부대,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잠재적 핵무기 , 경고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방배치 공군 및 해군 전력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가공할만하고 또 증강되고 있다.
그들의 탄도미사일 전력에는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500기의 스커드 미 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일본內 기지 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이 더 긴 노동미사일을 계속 생산해서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미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다단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정 2000km의 대포동-1 미사일을 시험했고, 사거리가 5000km가 넘는 대포동-2 미사일도 개 발하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북한의 특수군 부대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들의 전방 및 후방부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군과 인구밀집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 우리는 북한이 1세대 화학무기의 화학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신경마비, 질식, 발포,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제를 포함한 5 000t의 각종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생물학 물질을 개발, 생산하고 무기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는 탄저병과 천연두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세포, 전염병과 콜레라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부인하고 있고, 영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기생산계획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 북한 특수부대의 규모와 능력은 어떤가?
- 땅굴 통해 침투할지도
북한은 고도로 숙련되고, 사기가 높은 10만 명 이상의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4개 여단과 28개 정찰대대로 조직되어 있다. 이 강력하고 파괴적인 전력의 최우선 목표는 전쟁이 발발하면 유엔사와 연합사 전방 방위진지의 후방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후방지역에 제2전선을 열어놓는 것이다.
북한의 특수군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은 그들의 특수군을 정찰, 경보병 또는 저격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팀)규모의 특수군은 정보나 목표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활동을 한다. 경보병은 중대 또는 대대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 군사, 정치 또는 경제적 목표를 공격한다.
저격병 작전은 경보병의 임무와 유사하지 만, 반(팀)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행동한다. 북한 특수군이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주요통로는 지상, 공중 및 해상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DMZ나 전선을 통과하는 지상통로를 이용하겠지만, 일부는 DMZ 지하터널을 통해 침투할 것이다. 해군 전력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호버크라프트와 잠수함도 특수부대 침투를 지원할 것이다. 북한 공군도 공중침투와 AN- 2를 이용한 再보급활동으로 특수부대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 탄도 미사일의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 북미주 공격 가능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보유로 비대칭 전쟁 및 억지능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한반도 밖으로 전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 사정이 더 긴 다단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등 두 가지 종류의 이동식 탄도 미사일 체제를 생산, 배치했고, 수출도 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설계된 군용트럭으로 운반하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곳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북한은 사정이 300~500km인 스커드미사일 5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스커드는 DMZ에서 50km 이내에 있는 연대급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위치에서 발사된 스커드는 남한의 어떤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은 최대 사정이 1300km인 수 미상의 노동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의 상당 부분을 사정안에 두고 있다. 노동 미사일은 1993년에 시험비행을 했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목표로, 이보다 더 큰 두 개의 다단계 미사일, 대포동-1과 대포동-2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31일, 대포동-1 미사일의 3단계 개량형을 사용해서 소형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했 다. 이 미사일의 3단계가 실패해서 인공위성은 궤도진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로켓 분리 등 다른 모든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로켓 발사는 북한이 소규모의 탄두를 실어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북한은 아직 대포동-2는 시험하지 않았지만, 이 미사일은 소형 탄두를 하와이나 미 본토 알래스카 까지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포동-2는 3단계 로켓을 붙이면 미 대륙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미사일 확산 가능성은 어떤가?
- 세계 최대의 미사일 확산국
북한은 지난 수년 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시킨 나라가 되었다. 이들의 주요 시장은 중동이다.
북한 정부는 탄도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개발과 판매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 수출대금이 최대의 외화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란과 파키스탄에 판매한 결과 이들은 중동지역 미군과 동맹군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남아시아의 전략균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북한의 화학-생물학무기의 개발상황은 어떤가?
- 5000t의 화학 무기
북한은 오래 전부터 화학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1세대 화학제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군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화학무기에는 신경가스, 질식가스, 발포 가스, 출혈가스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같은 화학무기를 미사일 , 야포, 항공기 같은 각종 운반수단을 사용해서 무기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비재래식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물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들의 자원에는 감염성 생물학제와 독극물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생물학 기술의 하부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이 탄저병, 콜레라, 전염병의 병원균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현재 북한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 권력 완전 장악
김정일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지배자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6년 후, 그는 공 산권에서는 최초로 왕조식 계승을 끝냈고, 권력을 통합하여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한 이래 북한에서 일 어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98년 9월5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서 김일성 사망 이후 장기간 계속된 공백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김정일 정권을 발족시켰다는 것이다.
이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을 이 나라의 사실상 최고지위인 국방위원장으로 다시 선출 함으로써 권력승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국방위원회는 국방운영에 대한 전 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기관이며,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사실상 최고지도자이고, 이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 구를 지배한다. 그러나 수령의 지위는 죽은 김일성이 영구히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같은 조처로 김정일은 군사기구와 함께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가 수립한 정치철학과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정일 정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 선군(先軍)정책
북한은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념과 정책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김정일은 끊임없이 「사상, 총대, 과학기술」 등 세개의 기둥에 기초를 두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라고 주민들에게 훈계를 해왔다.
북한의 당면한 정책전략에는 외국의 영향이나 궁극적인 정치적 붕괴로부터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김정일은 전면적인 개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결과로 생 긴 사회적 긴장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일은 동독,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개방시킨 개혁정책의 결과는, 군부를 정치적 과정에서 제외한 정책과 더불어 이들이 붕괴한 주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강력한 내부 보안당국과 군, 이념교육에 의존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체사상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발전했다. 김정일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군을 북한 사회주의의 기둥으로 만드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지금은 군대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주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구인 군을, 자신의 권력승계와 정권의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지원세력으로 의지하고 있다.
◈ 북한의 비참한 경제상황이 군사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경제붕괴로 큰 영향 받아
북한은 1990년대 초 이후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나 우선순위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북한 정부는 전통적으로 소비재를 희생하면서 농업과 무기생산을 포함한 중공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중공 업에서 농업과 경공업, 무역으로 우선 순위를 옮기기 위한 조정기간을 발표했다. 북한 정부는 이 우선순위 변경에서 거의 성공하지 못하자, 최근 다시 중공업 분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번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연료와 전력 부족은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해서 1999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상황은 심각했다. 전력부족의 여파로 1990년대에는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지했고, 수출품이 거의 없어 식량과 연료, 기타 필수품을 구입할 외화도 감소되었다.
북한의 총 석유수입량은 소비가 최고점에 달했던 1980년대 말에 비해 50% 이상이 감 소되었다. 이같은 감소현상은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제공하는 중유가 도착한 199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설비용량의 40% 이하로 떨어졌다.
1998년, 국내총생산은 150억 달러 이하로 추정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73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군은 계속 경제자원 배분에서 최고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경제 부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군부대에 대한 필수품과 소비품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부대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생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정권은 군이 주요 경제분야를 담당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군은 생계 를 지원하고 경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 작년 한 해 동안 북한군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 장거리포 증강이 최우선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은 군사적 능력과 준비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 목록의 최상단에는 지상군의 전력을 강 화하는 의욕적인 계획이 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거리 240mm 다연장 로켓발사기와 170mm 자주포를 대량으로 비무 장지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견고한 강화진지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전력개선계획에는 전차장애물 전방지역 설치, 평양-비무장지대간 주요 통로에 전투진지 구축, 주요 부대 재배치, 전방지역 해안방위부대 강화, 미사일 지원시설 건설, 사정이 연장된 미사일의 시험 준비, 전투기 구입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은 미군의 유럽 및 서남아시아 작전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주요 시설방위를 강화하고, 부대를 분산시키며, 이미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 위장과 비익 및 기만작전을 개선했다.
훈련수준도 지난 여름 이후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고, 준비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 적인 노력도 보여 주었다. 심각한 전반적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야포를 포함한 군장비의 생산도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