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北, '美 대북정책 심층 분석'(全文)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1.04.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북한은 18일 미국 행정부가 냉전식 사고와 행동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며 '조선은 미국에 그 어떤 빚을 진 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강압적 힘의 요구에 굴복해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나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지난 세기 동서냉전 선포의 공식적인 폭언이 불길하게 터져 나왔던 미국에서 시대와 역사의 요구에 역행해 냉전을 부활시키려는 광풍이 일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강도높게 지적했다.

다음은 중앙방송이 보도한 `냉전식 사고와 행동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를 원문을 최대한 살려 요약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취임연설 분석=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말한 자유란 미국식 자유, 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대국의 전횡이며 따라서 그 적이란 미국의 전횡에 맞서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또 그가 앞으로도 세계에 관여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난날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횡포한 내정간섭과 압력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경매파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냉전적 사고에 기초해 결정되고 있는 것은 냉전에로의 복귀 시도를 체현하고 있는 그의 정책 담당자들의 구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현재 부시 행정부의 안보 및 대외정책 담당자들로 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등은 모두 이전 포드ㆍ레이건ㆍ부시 행정부의 요직에서 반소ㆍ반공 냉전전략을 작성ㆍ실행했던 강경매파들이다.

이들에 의해 오늘 부시 행정부의 냉전적 대외정책 구상이 극히 호전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냉전 복귀를 시도하는 미 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이 첫 대안으로 떠올린 것이 반제 자주적 나라, 특히 미국의 전횡과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고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강경정책 수립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북을 `자유의 적',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북조선 위협설'을 유포시키는 한편 그 위협에 대처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조선 정권의 생존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북에 대한 과거청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인륜적인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의 한풀이= 이전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 됐을 때 미 강경매파들은 그것을 저들의 승리로 과신하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동서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세계는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갔으며 조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재생운동은 전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정치ㆍ군사적 실체를 가진 강국으로 전변됐다.

결국 냉전의 승자라는 월계관을 쓰고 대선에 나섰던 현 미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는 선거에서 패배하고 공화당 매파들은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를 당했다.

이것은 공화당 매파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겼으며 그들은 그 한풀이로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 특히 대조선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하고 강경일변도 정책을 끈질기게 제창해 나섰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불만= 미 강경매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 것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선민족끼리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변이 도래한 것이다. 조선반도의 사태발전은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확보를 극도로 경계하던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지를 불러 일으켰고 지난 냉전시기 북과 소원한 관계에 있던 영국ㆍ독일 등 서유럽 나라까지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우리와 연이어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통일지향을 지지 환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강경매파들로 하여금 저들이 결코 냉전의 승자가 아님을 통감하게 했고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가일층 증대시킬 구실은 물론 세계도처에 배비한 병력유지 명분마저 상실하게 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 미국 정치인들이 이성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다면 역사적 기회(남북화해 분위기)에 저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남조선의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응당한 책임을 찾았어야 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조선의 분열은 50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대립과 긴장상태는 아태지역의 항시적인 전쟁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냉전이 종식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국면이 조성된 조건에서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란 조금도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은 오만하게도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의 구실을 새롭게 마련하며 조선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부시 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이 북조선 위협설을 내돌리며 냉전복귀를 시도하는 주되는 목적이 있다.

▲조.미 기본합의문 관련=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으로 의무이행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조.미 기본합의문에 대한 전면검토와 파기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최근 조.미 관계개선과 관련한 일련의 긍정적 결과를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조.미 기본합의문이 파기된다면 조선반도 정세가 또다시 지난 세기 90년대 초의 대결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미 군수독점체와 연관= 부시 행정부의 강경 매파들이 북조선 위협설을 내돌리며 냉전 복귀를 시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NMD 체제를 기어이 수립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핵 및 미사일 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저들의 패권적 세계전략을 실현하고 미국의 군수독점체를 살찌워 주자는 데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교전국들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보았으며 급격히 비대해졌다. 대전 후 미 독점자본가에게는 팽창된 군수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으며 때를 같이해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권도 사라졌다.

군수독점체들의 대변자이며 그 하수인인 미국 강경 매파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독점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패권적 야망으로부터 출발해 공산주의의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냉전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이 1950년대의 트루먼주의였다.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정당화하고 군비경쟁으로 군수독점체의 이익을 대변해준 트루먼 교리는 그후 역대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초로 됐다.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냉전 종식으로 군비경쟁 구실을 잃어버리고 전횡과 간섭을 배격하는 나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미국의 강경 매파들은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출로를 다시금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에서 찾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가 강행하려는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책동은 이렇듯 전세계를 또다시 군비경쟁에 휘말려들게 할 냉전복귀의 산물이다.

오늘 핵 및 전략무기의 세계적인 보유실태를 고려할 때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이 본격 추진되면 그것은 곧 세계의 군사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여기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을 자극하여 세계적 판도에서 대대적인 군비경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거듭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적 범위에서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책동이 배격당하게 되자 미국의 강경 매파들이 들고나온 것이 바로 북조선 위협설이다.

▲핵ㆍ미사일 관련= 미국은 북의 미사일이 당장 미국 본토를 타격이나 할듯이 위협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강도적 궤변이며 문자그대로 언어도단이다. 냉전의 종식으로 핵 보유국들을 전략적 적국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직접 지명할 명분을 잃게 된 미국이 우리를 희생물로 삼아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나라간의 불신ㆍ이간을 조성하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비굴성과 교활성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세계를 수십번 파괴하고도 남을 저들의 핵 및 미사일 무기는 아무런 위협도 아닌 억제력으로 되고 미국의 현실적 위협과 공갈속에서 반세기 이상을 대결하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위협이 되고 우려로 된다는 논리야말로 전형적인 불량배 국가, 테러 국가의 깡패식 논리이다.

▲북한의 입장= 만약 미국이 깡패식 논리에 기초해 조.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파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핵이니 미사일이니 하는 무기의 힘이 결코 미국의 고유한 독점적 특허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핵기지 또한 난공불락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인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아직까지 조선은 미국땅에 포탄 한발 던진적이 없지만 이제 다시 미국이 조선을 건드리고 전쟁으로 도전해 온다면 조선 인민은 지난 전쟁시기의 복수까지 합해 미제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다.

공화국 창건이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건 추호도 용서한 적이 없다.

우리는 전쟁에도 대화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냉전식 사고와 행동방식을 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미국 자신을 위하여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미 행정부는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연합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