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경제 위기 속에서 10조원 어치의 무기도입 사업은 과욕이니 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환차손으로 총3118억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차세대 공격헬기(AH-X) 사업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주적’ 개념 논란과 관련, “북한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가장 주요한 위협 요소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로 신문 발행이나 배부 과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고, 최연희 의원은 “신문고시는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경식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신문고시와 위원장 임기 연장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최준석기자 js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