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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전자전사업 -북한 통신 교란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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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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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사업은 ‘백두사업’과 ‘동부전자전 사업’. 백두사업은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추진한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의 암호명.

북한 전 지역의 무선통신을 감청하고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총 2억1000만달러( 22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통신감청용 전자장비인 미국 E시스템스사의 원격조종감시체계(RCSS)와 이를 탑재할 미 레이시온사의 호커800 정찰기 ○○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찰기에 탑재될 통신감청 장비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3국 업체가 경합을 벌였으나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화 등을 이유로 비싼 미국제가 선정됐다. 항공기의 경우 프랑스 닷소사의 ‘팰콘’과 미 세스나사의 ‘사이테이션3’, 레이시온사의 호커 800 정찰기가 경합을 벌이다 호커 800으로 결정이 났다.

기종 선정 당시부터 로비 의혹이 제기되던 백두사업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현 정부 출범 후인 98년 5~8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특별감사반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서였다. 여기서 탐지정확도, 통신거리, 작전환경 적합성 등 12개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총 도입가의 50% 이상(1억달러)을 지불했고 정찰기 성능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그 해 12월에 획득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동부전선 전자전(전자전) 사업은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전자전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는 것. 96년 본격 추진됐으며 프랑스·이스라엘·독일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들 국가에 차례로 평가단을 파견, 두 달 동안 장비 성능시험을 마쳤다.

그 해 7월 투서가 접수돼 기무사 조사가 이뤄진 뒤 시험평가팀장인 K대령이 옷을 벗었고, 96년10월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 진행 방향이 달라졌다. 97년 2월 이뤄진 사업자 재선정 작업에선 린다 김이 대리했던 이스라엘 업체가 제외된 채 독일·프랑스 업체로 대상이 압축됐고, 결국 97년 11월 프랑스 톰슨사제가 선정됐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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