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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렇게 하자(7) 경제지원도 ‘원칙’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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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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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하는 근본원인은 심각한 경제난에 기인하므로 주 의제 중의 하나는 대북 경제지원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간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선택적 긴장조성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반대급부 챙기기 전략’만을 지속해 왔던 북한이 대외불신을 더욱 증폭시켜 총체적 경제난이 가중되는 바람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적어도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생계대책’ 마련도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북지원은 첫째, 식량과 생필품, 비료와 농약, 농자재 등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지원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수송부문, 발전과 석탄채광 등 에너지 부문, 그리고 통신부문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의 기존 생산시설 복구는 물론이며, 외자유치를 위한 선행투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전통적 의미의 경공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의 민간자본 투자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우선순위로 볼 때 인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행단계이며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몇 가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대북지원에 대한 확실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북한 경제실태 파악과 지원분야의 선정을 위해 북한 당국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지원에 병행해서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어떠한 자구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자구노력 없는 지원은 낭비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한간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회복, 그리고 ‘경제·교류협력공동위’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은 물론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상사) 분쟁 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북지원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는 북한 경제구조가 군산(군산)복합체로서 경제조건의 개선은 바로 북한의 군 전력 강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사회간접자본 지원,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감소 조치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원조달 방안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주변국 모두가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지원과 함께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KEDO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페리 보고서를 통해 군사적 위협감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일본도 북한과 수교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국적 협력에 의한 비용분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국내 경제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정부 재정 적자의 누적은 물론 각종 공적자금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투신사의 구조조정, 공적 연금 재정의 부실,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대규모 재정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으로 국민적 부담의 공적자금 지출이 가중될 경우 향후 국내경제 운용에 커다란 주름살과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규모는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는 ‘말의 잔치’가 아닌 전국민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국론 결집이 새 천년 남북관계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정상회담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연하청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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