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증대됐다는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의 최근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방위산업 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는 이날 한 분석기사에서 슈워츠 사령관이 지난 달 27일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을 통해 북한이 군사훈련의 횟수와 규모를 늘리고 더많은 군사력을 휴전선 가까이 집결시켰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주간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한.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더많은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치 또는 관료적 책략인지를 물은 후 한반도 전문가들은 슈워츠 사령관의 북한 위협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지는 이어 슈워츠 사령관의 발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3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계획임을 시사한 지 수주일만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테일러는 슈워츠 사령관이 밝힌 북한의 군사력 향상이 한국과 전쟁할 경우 패배한다는 결과를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발언) 시기가 매우 기묘하다'고 지적했다고 디펜스 뉴스는 말했다.

이 주간지는 또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의 칼 베이커 공군중장의 경우, 슈워츠 사령관의 증언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해온 강경노선의 접근을 뒷받침하고 '한반도가 문제로 남아있도록 하려는 미국 관료체제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비(非)당파적 연구단체인 애틀랜틱협회의 '전환기의 한반도'계획 책임자인 스티븐 코스텔로는 슈워츠 사령관이 북한의 군사력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미 양국군의 군사력 향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의 억지 태세는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잘 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국정부간의 신뢰 수준도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과 함께 높아졌다고 분석한 것으로 이 주간지는 보도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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