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기본임무중에 하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그가 쓴 칼럼의 내용만 보고 칼럼을 게재한 경위 등 그의 「활동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간첩임이 확인 됐어도 그가 이 땅에서 이적 활동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와 같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인 김철수」이며 「독일의 한국유학생을 북한에 끌어들이는 공작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국정원으로서는 그 즉시 그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한다. 그런데도 그가 그동안 국내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가지 활동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직무유기로 이나라의 국기를 의심케한다. 뒤늦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적성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검사출신 정치인인가도 되묻게 된다.
이것은 송씨가 국정원이 파악한대로 실제로 「후보위원」이며 「공작원」인지에 관한 법의 심판과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기막혀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적어도 자체 조사로 판단을 내렸으면 칼럼게재를 금지시킨다든가 하는등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채 멍하니 바라보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허용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나라 최고정보기관이 그의 활동에 사실상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국정원의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