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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준씨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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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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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지난 98년 자유를 찾아 탈북했던 유태준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를 데려오려다 중국에서 북한에 납치되어 올해 초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가 출국한 지 3개월만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세간살림이 그대로 남아 있던 임대아파트를 회수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해 버렸습니다. 아예 탈북자 유태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자 유태준씨가 북한에서 총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못하고 오히려 은폐에만 급급한 이 정권이 진정 민주주의 정권인지, 진정 우리나라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총리! 유태준씨의 총살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북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탈북자 보호와 정치범 수용소 인권침해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약30만명의 탈북자가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정부는 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언제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할지 몰라 극도의 불안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정부가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있는 헐벗고 굶주린 바로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인권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인권입니까?

통일 전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정상회담과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견지한 것이 인권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인권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정책방향과 노력이 동독 주민의 인권문제였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은 남북정상회담과 노벨상이라는 비아냥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답변: 이한동 국무총리

맹 의원께서는 탈북자 유태준 씨의 총살설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 의원께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는 관계국과 국제기구의 협조 하에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 그리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과 함께 NGO를 통한 민간활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 임동원 통일부장관(1)

다음은 맹형규 의원님게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것입니다만 는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준씨의 총살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북한 당국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유태준 씨는 98년11월에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다가 98년12월에 밀입국 귀순한 사람으로서 작년 6월에 중국으로 출국한 후 소식이 두절되어 소재를 파악하던 중 북한에 남아 있는 처를 탈북시키기 위해 입북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마는 유태준 씨의 처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도 같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맹 의원- 임 장관(질의-답변)

맹 의원: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태준 씨의 처형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대북관계를 고려해서 난처한 상황을 피해 가자하는 그런 의도의 답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우리 민간인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어떻게 정부만 모을 수 있습니까? 청진인가 함흥에서 총살당했다는 것까지도 나와있는데......

임 장관: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항상 정확하다고 믿을 수는 없지요.

맹 의원: 그러면 언론이......

임 장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정보기관에서 여러모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맹 의원: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가 출국한 지 3개월만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또 주민등록까지 말소해버렸습니다. 아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유태준이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따라서 그 후에 탈북을 해 가지고 아들을 만나서 살다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얘기라고밖에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북 인권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동포입니다. 그것이 황장엽씨든, 로버트 김이든, 유태준씨든, 또 꽃제비 어린이들이든, 자기 몸을 파는 탈북소녀들이든 전부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을 통일부장관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태준씨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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