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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30 분주한 각부처 통일부 전략짜랴… 총괄하랴… 외교부 회담후 국제정세 변화까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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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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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각 부처들도 회담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통일·외교부

통일부는 총괄·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거의 모든 부서가 매달려 실무절차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준비접촉, 통신·경호 등의 실무자 접촉과 정상회담의 우리측 전략 수립 및 회담 지원업무,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회담에서 논의할 내용과 만찬사 등의 ‘말씀자료’, 그밖의 체류일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이산가족 문제(인도지원국)와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문제(교류협력국),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도 유관부처들과 협조 아래 준비하고 있다.

회담 준비기획단에는 기획통제실 실장(통일정책실장)과 간사(교류협력심의관)를 비롯, 전체 23명 중 7명이 통일부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외교통상부는 주변국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회담을 바라보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본부의 북미1과, 동북아1·2과, 동구과와 현지의 대사관은 상대국과의 업무연락으로 분주하다. 외교부는 또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경제부처

재정경제부는 내부적으로 납북한 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북한 경제 특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국내 145개 업체가 북한에 투자나 임가공 형태로 진출한 것을 기초로, 우선 중소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협 재원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ADB(아시아 개발은행)가 양허성 자금을 북한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남북간 도로망이나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작년 말 확정한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통해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철도망과 남북 7개축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의선 단절구간 중 남측지역인 문산~장단 12km의 복원, 경원선과 금강산선 등의 연결을 본격화하고 남북 도로망 연결을 위한 우리 측 도로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8년 4월에 북한지역의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및 북측과 남측을 각각 관할하는 평양항공관제소와 대구항공관제소 사이에 직통전화가 개설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김포~순안 간 직항로 등 남북간 직통 항공로 개설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부족한 주곡(주곡) 식량의 규모에 대한 실사(실사)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종개량, 영농법 개선, 영농기술 지원을 통한 생산력 향상 방안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농림부는 또 국내 식품제조 회사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북한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북한의 농업용수(용수) 개발과 가축 사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

/조희천기자 hc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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