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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국가예산 군수경제의 절반 못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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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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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되며 이 둘을 합해 국가예산이라고 부른다. 국가예산은 내각이 편성 제출한 초안에 대해 최고인민회의가 심의한 후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한다. 내각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감독업무를 담당하는데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재정성을 통해 예산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재정성은 내각 성·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기업소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예산과 관련한 자료에 기초해 예산초안을 작성하며 국가계획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당중앙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초안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예산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반기 회의에 상정되는데 수정된 전례가 전혀 없다.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해 12월 31일 끝나며 북한은 이를 '예산년도'라고 부른다.

국가예산 수입의 원천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회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산 지출은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군사비 기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예산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래수입금이다.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소비재 판매를 통해 얻는 부가수입금으로 국가에 납입하는 금액이다. 북한은 이를 사회 순소득 가운데 기업소 순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중앙집중적 순소득이라고 설명하나 사실상 소비재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일종의 간접세에 해당한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기업소가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순소득 가운데 기업소가 쓰기로 한 부분으로 역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는 우리 식 개념으로 보면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예산 수입 가운데 조세라는 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구상에서 유일한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세금이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다.

세출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방비.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예산총액 215억7080만원(97억6054만달러, 1달러=2.21북한원)의 14.5%를 국방비로 책정했다. 액수로는 31억2776만6000원(14억1527만8000달러), 지난해보다 0.2% 상향조정된 것이다.

북한의 국방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방예산의 수치와 실제 북한 군사력 규모를 비교해 축소발표의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국방예산의 30% 안팎이 인민경제비나 사회문화비 항목에 은닉, 편성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예산과 비교해 3:7 정도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2경제(군수경제)의 존재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김미영기자 mi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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