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이재욱 선임연구원은 6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아국의 대응방향」이란 연구논문에서 '북한은 자체 축적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등에 완제품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면서 '이들 국가에 판매된 미사일은 스커드 B,C 490여기, 노동1호 50기 등 540여 기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판매한 미사일 1기당 가격은 스커드 B, C가 200-250만달러, 노동1호가 700만달러 수준이며, 지난 90년대 이후에는 완제품 미사일 대신 생산시설이나 기술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군사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협상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못한채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힘의 바탕이 없는 정치 외교적 노력은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책을 수립,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미 국방정보국(DIA)의 자료를 인용, 북한이 최소한 월 4-5기의 스커드 B, C 미사일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98년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노동1호 미사일 7기를 평양 북방 100㎞지역의 모처에 이동발사 차량에 적재해 실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방참모대학의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 실태분석 및 대응책 연구'라는 자료를 인용 '이라크-이란 전쟁시 이라크가 180기의 알후세인 미사일로 이란의 주요 도시를 공격, 2천명이 사망하고 6천명이 부상했다'면서 '알후세인에 비해 탄두위력이 5배에 달하는 북한의 스커드 B,C 미사일이 서울을 공격할 경우 1기당 사망 80명, 부상 2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특히 스커드 미사일에 화학탄을 장착, 서울을 공격할 경우 지속성 신경가스의 경우 6600명, 비지속성 사린가스는 7700명의 인명피해가 각각 예상된다고 그는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