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이 조선인민공화국 영토로 확대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며 북한의 체제 전환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체제 전환의 첫번째 조치는 남한의 법적, 사회적 구조를 북한에 설치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험에 따르면 이는 아주 빨리, 길어도 3년 이내에 이행될 수 있다. 두번째 조치는 북한 주민 사이에 새 구조에 적합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남한과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이런 과정은 ‘내부의 통일’로 불렸는데 경험적으로 매우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통일이 남한 구조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 ‘내부의 통일’도 비대칭적일 것이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에게 동화됐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에 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에게 강요된 세계관은 즉각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 통일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중의 하나는 구조의 확대가 ‘내부의 통일’을 즉각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증대되는 이질성이 예상되며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동질화를 위한 압박은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인내와 자제야말로 동질화를 위한 최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 하이너 뮬레만 독일 쾰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