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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7인 장래는… 비관-낙관론 엇갈려…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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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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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에 의해 중국으로 인계된 호영일(30)씨 등 7인의 탈북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선 낙관론과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 관측통은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제3국(한국)행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낸 사실에서 문제 해결의 힌트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중-러 국경조약을 근거로 이들을 중국에 돌려보낸 만큼, 중국도 그 선례를 따라 북한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데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인도주의 원칙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정으로 7명의 문제는 일단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일단 시간을 벌면서 여러 여건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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