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미정상회담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주요 쟁점.
◇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대북화해정책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그동안 미 행정부 교체에 따라 제기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변함없는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위한 한미 양국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한.미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큰 틀에서의 협력강화를다짐한 것은 큰 성과이나 각론에서 대북 접근자세에는 엄청난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해 ‘회의감’이란표현으로 강한 불신을 드러낸 만큼 이제부터 남북관계는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실체적 진실의 기반위에서 재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북 상호주의 = 민주당은 김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즉 북한으로부터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보장 등 세가지를 받고 북한에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 진출 및 차관지원 등 세가지를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이 ‘포괄적 상호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자세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강조해온 ‘전략적 상호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퍼주기’식이나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략적 대북정책 등은 재고돼야 하며 대북협상 방식을 밀실주의, 비밀주의에서 투명주의, 공개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정책 =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러 공동성명에서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관련 언급은 국제사회에 통용돼온 기존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NMD 지지 또는 반대 입장과는 무관함을 미국측이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찬.반 입장을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다만 정부가 혼선을 일으킨 점은 졸속외교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NMD 문제에 대해선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접근한다는 입장이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 민주당은 북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시 이뤄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김 대통령이 이미 평화협정 문제는 2차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데다 긴장완화 문제도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두가지 모두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력 감축이 실질적으로 합의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있지않고서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요구 등으로 북측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평화선언은 재래식살상무기와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의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시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