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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장관 '개성관광 대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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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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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16일 최근 북한에서 열린 남북 문화장관회담과 관련, '개성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대가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답변에서 '북한이 개성을 개방하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것은 필요없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문화재가 개성시내쪽에 집중돼있는 점을 감안, 개성 공단과 관광특구는 별도로 지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 '북측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대가지불 문제를 푸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현행법과 국민여론상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을 내금강과 고성으로 확대키로 한 데 따른 대가지불 약속 여부에 대해 '그런 문제는 현대 등 다른 기업과 북한 사이의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과 문서합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남북장관급 회담 연기와 문서 합의서 작성을 북측이 거부한 것이 관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해볼 수 있다'면서 '강종훈 아태평화위원회 서기장에게 장관급회담 결렬이 남북관계에 이롭지 못하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이 김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이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의 표시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 질의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신문고시 부활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신문광고와 관련한 독과점이 방송사와의 (형평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관련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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