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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관광특구 '육로관광' 합의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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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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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방북(3.10~14)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과 금강산 관광자유특구와 육로관광 등은 아직 ‘원칙적인 합의' 수준이다.

이러한 합의사항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을까.

김 장관을 수행했던 박양우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15일, ‘관광자유특구’의 의미에 대해 “자유여행과 자유상거래, 자유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금강산 관광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는 등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 특구 지정이 2002월드컵을 앞두고 남북 연계관광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문화부는 보고 있다.

김 장관은 당초 남북 연계관광을 위해 개성과 금강산 이외에도 평양과 묘향산 등 4개 지역을 ‘관광자유 특구’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우선 개성과 금강산에서 실시한 뒤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답했다고 박 국장은 전했다.

육로관광은 개성의 경우 9월 경의선이 복원되고 문산~개성 간 도로가 뚫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문화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금강산 지역이다. 현대는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 후 ‘당일관광’을 위해 강원도 통일전망대와 북한 온정리를 잇는 육로관광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대부분이 군사지역이라 북한 군부가 동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은 작년 말 이후 현대측에 “금강산 육로관광에 남측 정부는 어떤 생각이냐”고 묻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성사된다면 통일전망대에서 온정리까지 불과 20㎞밖에 안 돼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현대측은 전망하고 있다.

육로관광은 설악산과 금강산 간 연계관광도 가능하게 한다. 연결수단에 있어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반 도로가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남쪽도 강원도 속초·간성지역으로 열차여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금강산 관광처럼 ‘입산료’ 등의 별도대가를 북측에 지급해야 할지 여부.

현대측은 ‘입국사증 수수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측이 이 정도의 돈만 받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개성을 개방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현대측도 작년 7월 북측과 개성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는 점에서 이번 김 장관의 합의와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들이 “북측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누구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일단 현대가 이들 사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측은 이미 개성지역 유적지 답사를 끝냈으며, 경의선이 연결되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민학수기자 hak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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