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직전 발생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에 관한 군 발표는 청와대·국방부·합참 등이 개입해 당시 여당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당시 합참 정보참모부 전략정보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남국(김남국) 예비역 대령이 18일 주장했다.

◆김 전 전략정보과장 회견

김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력시위는 96년 4월 4~6일 발생했으나 홍보효과를 위해 ‘윗선’의 지시에 따라 4월5~7일로 조작했고, 5일 국방부가 발표한 ‘워치콘(대북 정보감시태세) 2’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이틀 뒤인) 7일에야 미군을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청와대 유종하(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이 6일밤 김동신(김동신) 당시 작전본부장에게 전화로 “전투복을 입은 장군이 현장감있게 브리핑하라”고 지시하고, 8일 밤엔 “여론이 15% 좋아졌다. 브리핑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세 차례나 전화로 합참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동진(김동진) 합참의장도 부풀린 정보판단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상황이 별것 아니다’라고 보고한 나를 정보판단관에서 교체토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북한군 무력시위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나 우리 쪽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며 “당시의 주역들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건 때문에 국방대학원 등 한직에 있다가 작년말 대령으로 예편했다”면서 “올바른 안보관 정립을 위해 뒤늦게나마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반론

국방부는 이날, “당시 합참과 3군사령부 등의 상황일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군의 무력시위는 4월 4~6일이 아닌 5~7일이 맞다”며 김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워치콘 격상도 4월 5일 오후 6시 25분 한미연합사령관이 발령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당시 3월 29일 김광진 북한 인민무력부 1부부장이 ‘전쟁불사’ 발언을 하고, 4월 4일엔 인민군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이라 북한군의 무력시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사자들 해명

유종하 전 수석은 “수석이 합참본부에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당시 작전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한다는 것은 관례상 있을 수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진 전 국방장관도 “정보판단을 왜곡·과장하도록 하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유 수석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신 당시 작전본부장도 유 수석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옥(박용옥) 국방부 차관(당시 국방부 정책실장)도 “5일 한미연합사에서 ‘워치콘을 격상키로 합의했다’고 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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