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노출되면서 앞으로 「화해·협력」을 기조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국은 공조강화를 비롯한 기본틀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지만 그 공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월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힘의 입장'(a position of strength)에서 (대북정책을) 공조함으로써 북한과 무엇(어떤 협상)이 가능한지 알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함으로써 양국공조는 「힘을 바탕으로 한 공조」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말해온 「한·미 공조」와는 뉘앙스에서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 김정일 답방 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던 「평화선언 문제」, 그리고 재래식 무기, 미·북 미사일 협상문제 등에 관한 한·미 간의 시각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 단계별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긴장완화를 포함한 평화선언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부시측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평화선언」을 언급하지 않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긴장완화 문제는 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과, 합의가 쉬운 긴장완화부터 시작해 그 기반 위에 점진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회담을 포함한 미·북대화를 적극 주선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었으나 미국은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투명성과 검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한과의 합의는 무의미하며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변한 것처럼 보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변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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