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오랜 협상 끝에 지난 1일 독일과 북한간의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맺어졌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가맹국 중 11번째다. 왜 오랜 협상이 필요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인권문제’였다. 독일 정부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이고, 피셔 외무장관은 녹색당 출신이다. 녹색당의 중요한 뿌리의 하나가 인권문제라고 하지만, 인권문제에 관한한 ‘빌리 브란트 하우스’(사민당 본부)의 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우에도 인권에 관한한 독일 사민당의 ‘임팩트’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 협상단계에서 4일간 베를린에서 논박된 것도 바로 인권문제였고 결국 쌍방간 ‘인권문제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또 외국 언론인들과 국제원조기관들의 북한내 활동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쌍방간 군축문제와 미사일문제에 관해서도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정부의 주문이었다.
북한이 EU가맹국가와의 수교협상에서 이렇게 양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은 과거 동독 및 동구 국가와의 오랜 협상과 외교경험을 갖고 있어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 역시 독일이 여러 면에서 경제개방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서구 채권국 중에서 과거부터 안고 있던 동독 것을 포함해 독일에 채무가 가장 많다. 최근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차관때문에 독일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독일측은 일부 채무상환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수년 전부터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에 대표부를 두고 16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내고 있다. 이곳 관계자들은 “북한에서 큰 장사는 안되지만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독일인들은 북한 내에서 안내원 없이 자동차를 달릴 수 있는 ‘특권’도 누리고 있다.
과거 동독은 북한에 여러 방면에서 기술을 이전했다. 북한학생 교육뿐 아니라 전자, 전기, 섬유, 디자인, 교통(철도), 건설 및 기존 과학분야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했고 북한 기술자들을 받아들여 연수를 시키기도 했다.
동독의 철도시스템이 북한에 이전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대동강의 유람선도 동독으로부터 이전한 것이다. 동독의 평화봉사단은 아직도 북한에서 일하고 있다. 통일이후 교육분야의 많은 관계가 단절됐으나 북한의 유럽 전문가(엔지니어)들은 대체로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시종일관 독일 대학과 기업에 유학생과 연수생을 보내고 있다. 독일은 북한에게 너무나 중요한 유럽의 교두보이며 교역의 파트너이다.
이번 독일과 북한의 수교 전제조건을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주지 않던 외교의 유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가 북한과의 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인권문제인 이상, EU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명백하다.
